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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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025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과장광고·불법유통 상반기 100건 적발

올해 상반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과장광고 및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위고비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 및 불법 유통 사례는 총 111건이었으며, 위고비에 이어 삭센다 관련 제품이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사례는 일반 쇼핑몰에서 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네이버 블로그(22건)와 카페(18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과장 광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선·광고 금지 등 불법 유통이 4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및 광고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및 광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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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목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인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 일차 의료 기반 건강·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 체계 개선,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마련이 추진되며,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보 수가 인상과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현실화하기 위한 상시 조정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 가산 체계는 환자의 건강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성과보상제로 전환되고,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수가제 신설,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도 본격 추진되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원격협진 체계가 구축되고, 공적 전자처방 전 전송시스템이 마련될 계획이며, 지역 사회 주치의 모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적정 진료와 가격 전환을 유도하며,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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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25

청소년 마약 경험 평균 13.2세, 처방약 오남용 확산 경고

최근 실시된 청소년 대상 시범 조사 결과, 불법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3%로 나타났으며, 첫 마약 경험 연령은 평균 13.2세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ADHD 치료제나 마약성 진통제 등 처방약물을 복용 지침과 다르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1.2%에 달해, 불법 마약보다 처방약 오남용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43.5%는 불법 마약 사용 시 중독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첫 사용 경로로는 병원·약국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권 의료 체계를 통한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의 마약 사용 경험을 간접적으로 답한 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하여, 또래 집단을 통한 마약 확산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심층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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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025

허위 진료 기록으로 수억원 편취한 의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진료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부당하게 편취한 50대 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환자 1200여 명의 진료 기록부에 허위 진료 항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건보공단 부담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고 편취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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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025

전공의 복귀에도 필수 의료 공백 심화…인기과 쏠림 현상 지속

1년 6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으나, 인기 과목에 지원자가 몰리고 필수 의료과는 여전히 기피되는 현상이 나타나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예년 대비 76.2%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이는 인기 과목의 높은 모집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은 80~90%대의 높은 모집률을 기록한 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은 13.4%에서 64.9% 사이의 낮은 모집률을 보이며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13.4%만이 충원되었고,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역시 낮은 충원율을 기록하여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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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25

4대 보험 체납 압류 건수 5년 만에 86.2% 급증, 경제난 심화 우려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296만 건을 넘어 5년 전 대비 86.2%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난 심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종류별로는 연금보험이 8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5년 전보다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총 체납액은 2조 447억 원에 달했으며, 산재보험이 6,3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인 4대 보험료 징수율은 99%를 넘겼지만, 수만 개 사업장의 체납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강제징수 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시사하며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 분납 지원 및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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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025

정부, 공공의대 설립 위한 예산 39억 배정…의료계 반발 지속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설계비로 39억원을 신규 편성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의대는 입학생에게 학업 비용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부는 취약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여당과 함께 필수의료특별법 및 지역 의사 양성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와 지역필수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계획대로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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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25

전공의 복귀에도 '응급실 뺑뺑이' 지속, 근본적 해결책 시급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증가한 응급실 재이송 건수에서도 나타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공의 복귀만으로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와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동희법' 개정안 및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병상 및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 원인이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됩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병원 선정 권한 부여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응급실 재이송 문제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경상남도, 대구, 전북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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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025

휴대폰 사용, 치질 위험 4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변을 보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치질 발병 위험을 46%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치질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8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분 이상 화장실에 앉아 있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이는 항문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치질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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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2025

위고비,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감소 효과 마운자로보다 우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유사 약물 대비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을 더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당뇨병 제외) 2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위고비 복용 그룹에서 심장 관련 위험이 57%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 및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위고비가 입증된 심혈관 효과를 가진 유일한 GLP-1 기반 약물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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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25

UNIST 연구팀, 암세포 DNA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 개발

UNIST 연구팀이 암세포 DNA의 단일 가닥 절단만으로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 항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맞춤형 치료제로의 확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DNA 이중 나선 절단을 위해 다수의 유전자 가위가 필요했던 방식과 달리, 단 4개의 유전자 가위와 PARP 단백질 억제제를 병용하여 암세포 DNA의 단일 가닥 절단을 유도하고, 이를 복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킵니다.

특히, PARP 억제제는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특정 암종에만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 유전자 가위 기술과의 병용을 통해 해당 변이가 없는 암종에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대장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조직과 생쥐 모델에서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는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방사선 항암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 세포 DNA를 표적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서 다양한 암종에 대한 맞춤형 정밀 치료제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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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25

뇌 구조 패턴, 우울증 발병 위험 높인다

뇌 구조의 특정 패턴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분자정신의학’에 게재된 이 연구는 뇌 구조의 부피 및 표면적 패턴이 우울증의 유전적 위험 증가와 관련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겪는 우울증은 지속적인 우울감, 흥미 상실, 수면 및 식습관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주요 우울 장애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우울증 유전적 위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특정 뇌 영역의 부피와 표면적이 더 작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뇌 구조 패턴은 25세 미만 참가자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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