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3

28/04/20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성명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다친 교직원들과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통합학급·특수학교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04/2025

민주당 진 의장은 4.22.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한 총리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민주당과 국회 결단 대통령 권한대행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과 국회가 결단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라고 제....

22/11/2024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는 영향으로 10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9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천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말 41조6천869억원보다 약 5천332억원 증가한 것이며 8월 말 역대 최고의 41조8천310억원을 넘어선 액수이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상환용 대출 잔액은 1조6천555억원으로 9월 말의 1조6천254억원보다 301억원 늘었다.

18/11/2024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잎과 과실 등의 일부 부위가 검게 썩어들어가는 식물병의 일종으로 고추 수확량의 20~30%를 감소시킴)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JS029)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18/11/2024

-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결과, 전체 피해면적은 22,381㏊, 국고지원 피해면적 17,732㏊, 지자체 지원 피해면적 4,649㏊로 집계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183억원 및 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8/11/2024

- 민주당 향해 검찰 그냥 놔두면 되겠냐‥검찰개혁법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18.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선에서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 정밀 분석하고 먼지 털듯 기소해 1심 선고를 받아냈지만,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대통령의 거짓말에는 관심조차 없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며 질타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6/11/20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판결이 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9.20.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해 10.1.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이다.'"라며 지적한 바가 있다.

07/06/2024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선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국민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국가를 위해야 할 정치세력, 부패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성찰하여 권력, 정치의 사유화, 조직 이기주의, 부정, 야합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언어와 행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교활동, 정치권력의 방종, 국가의 안위를 방해시키는 행태, 경제악화, 복지정책 지연, 민주주의의 역행, 권력남용, 반윤리적 행위 없이 헌신·봉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일반 국민으로 복귀해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

국민은 국가 지키기, 되찾기, 국가 바로 세우기 위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충절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그나마 이어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민주주의의 정착과 선진 국민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04/06/2024

섬나라는 제들만 존재하면 된다는 해괴한 적대적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얼마나 인류에 대한 범법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각국은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지도권을 받은 시한부 정권들이 직무유기를 하여 병들어 가는 환경 속에서 국민, 인류도 같이 병들어 가는 것이다.

섬나라는 믿을 수 없는 민족으로 인류에게 해악만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도 오염시켜서 훗날 인류의 공멸을 불러오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섬나라는 지속해서 인류를 속이며 적대적 행태를 보이지만, 인접국인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가들이 공적인 인류의 바다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속된 말로 ‘사람이 멍청하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전 인류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도 제들의 일에만 몰두하며 미래에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고 각국 정치권이 극단 개인주의와 극단 집단이기주의에 메몰되어 헤게모니 게임만 하고 있다.

- 섬나라, 또 2024회계연도 7차례 걸쳐 오염수 5만4천6백 톤 방류 계획이라는 것 - 섬나라 수수방관 방치 조치 취하지 못하는 각국 정치 지도자 자국과 인류 미래 위해 정권 내려놓고 반성하며‥ 섬나라일본(이하 섬나라) 도쿄전력....

28/05/2024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개혁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21.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TF 팀장인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22년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이행됐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 폐지됐어야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추진, 7월 TF 활동 기한 신속 법안 당론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개혁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21. 국회에서 열린 ....

28/05/2024

채 상병 특검법이 5.2.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은 19일 만에 10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83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5.21.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정부와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앞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범인들을 도피시키고 있다.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 생존 해병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2대 국회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회는 보수 진보, 여야를 따지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모습으로 주권자의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부권 오남용은 전형적인 ‘행정 독재’”라며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청년들이 모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이하 청년긴급행동)' 소속 청년들은 “채 상병의 죽음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전세 사기, 10·29 이태원 참사 등 청년의 죽음 중 하나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에서 청년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격양했다.

민주당은 5.28.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걸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민주당 5.28. 국회 본회의 재 표결 예고 -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5.25. 서울역 앞 세종대로 거부권 행사 비판 대규모 집회 계획 - 청년긴급행동 같은 날 서울광장 집회 대통령이 5.21.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