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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 민주당, Seoul (2026)

13/08/2026

[폴리띵스]정부가 오늘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까지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서울 강서에 1천 가구, 남양주에 2만1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신규 택지는 공공주택지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31개월, 2년 7개월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1·29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 부지도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깁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인근 부지는 신속하게 부지를 조성해 2029년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감소로 발생한 공급 절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공급의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봅니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산돼 오히려 대출에서 불리해지고, 이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손해 보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저출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제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도 지원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역시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는 데 지나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되, 갭투자나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단순한 ‘대출 완화’가 아닙니다.
공급은 더 빠르게,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낮게,
투기 수요에는 더 엄격하게.
공급과 수요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또 다른 투기판이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투기를 막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꾼이 차지하는 주택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발표 숫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23만호라는 숫자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고,
착공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

이번 대책의 진짜 성적표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공급은 충분하게,
속도는 더 빠르게,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

이번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08/2026

[폴리띵스]16년 만의 친일재산조사위 부활, 이제는 현금화된 친일재산까지 추적한다.

오는 12월 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재산을 조사해 수천 필지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내고 환수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재출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땅 몇 필지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친일재산의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완용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내부 자료를 토대로 SBS가 추적한 결과, 이완용이 광복 전 소유했던 부동산은 무려 1,801필지, 약 2,233만㎡에 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입니다.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넓은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완용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일재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전문가와 언론에서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된 국가 환수액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와 부동산 가치 등을 토대로 한 추정치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친일재산은 이미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을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이 보완했습니다.
2026년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동시에,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그 처분대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미 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된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부칙과 관련한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친일재산을 둘러싼 국가귀속 법률관계를 단순한 일반 민사재산 분쟁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친일재산이 토지라는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역사적 성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팔아서 현금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그 재산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번 위원회 재출범은 '친일파 후손을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친일의 대가로 형성된 부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그 재산이 상속·증여·매각을 통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사를,
감정적인 낙인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판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팔았으니 끝났다'는 식의 허점도 없어야 합니다.
친일재산이 토지로 남아 있든, 현금으로 바뀌었든, 다른 재산으로 전환됐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끝까지 그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일 청산은 단순히 땅 몇 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해 얻은 부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세대를 넘어 계속 축적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는 가난과 희생의 역사가 남았는데, 친일의 대가로 만들어진 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에 맞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친일재산 청산입니다.(c)폴리띵스

11/08/2026

[폴리띵스] 4번의 학대의심신고, 두 번의 탈출... 우리는 왜 그를 지키지 못했나.

11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던 이 아이는 죽기 전까지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1년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됐고, 숨지기 직전에는 이틀 연속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첫날에는 편의점으로, 다음 날에는 식당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게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분리하지 않았고, 아이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아이가 탈출하자 경찰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월 5일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후에도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이는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로 119에 실려 갔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숨지기 전 침대에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약 38시간 동안 결박돼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묶여있던 38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도망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는 공간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접 탈출했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을 찾아갔고,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아이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분리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위험한 환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대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위험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 신속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아동보호는 죽은 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자체, 법원, 아동보호기관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는데 왜 분리되지 않았는지, 아이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는데 왜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보호시설 인계가 검토됐는데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접근금지가 기각된 이후에는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했으며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왔을 때 국가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탈출해야만 발견되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 국가가 먼저 발견하고 보호하는 사회,
아이가 죽기 전에 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피해 아이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학대 없는 그곳에서 평안히 쉬기를.

(C)폴리띵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8/2026

[지난 포스팅]
모두의민주 창립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행사전체를 담당하게 되어
여러모로 미숙한 행사였지만
여러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늘 필요한 자리에서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같이 설치를 도와주시러 자원봉사로 함께해주신 마포의 여러 동지들,
매일 밤 늦게까지 시각물 일체를 준비해주신 부산의 이 실장님,
휴가철임에도 직접 설치를 맡아주신 김 실장님,
음향과 VCR을 든든하게 대응해주신 한 실장님.

서울대학생위원회 이동원 위원장님과 동지들, 치훈 부대님,
커피로 힘을 보태주신 성민 최고님,
첫 사회를 멋지게 맡아주신 강훈님, 윤서님,
'지민아~'독백 부분을 멋지게 낭독해 주신 김의성 배우님,
'알바트로스'음악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윤일상 작곡가님,
며칠 밤을 새워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주신 심 PD님,

그리고 자잘한 일부터 궂은일까지 묵묵히 도맡아주신
광식 선배님과 일찬 부대님.

무엇보다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에 힘을 모아주신 원철 선배님, 김남준 의원님, 전은수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무대 위에 서는 몇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함께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드디어 '모두의민주’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년과 새로운 인재들이 모여들고,
당원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당원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당의 민주주의가 특별한 날의 구호가 아니라,
당원의 문화가 선거철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이 되는 민주 커뮤니티,
‘모두의민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흔쾌히 자리해 주시고 창립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당 의원님들과
선배 당원 여러분께도,
지방에서도 올라와 주신 우리당 지지자 및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8/2026

[폴리띵스]“양말까지 벗겨라”… 선관위 부실이 부른 '선 넘은 시위'와 ‘76억 피해액’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행정 부실이었다. 선관위가 자초한 초유의 혼란이 국민적 분노를 부른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책임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표현 방식이 법과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진정성은 오염된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무단 점거한 일명 ‘올공시위’의 실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적 제재에 불과했다.

시위대의 경기장 장기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경제 피해와 행정 차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체육 단체 및 국가대표 피해: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펜싱협회가 봉쇄되면서 펜싱 국가대표팀은 개인 칼, 재킷, 신발 등 필수 장비를 반출하지 못한 채 해외 대회를 위해 '남의 장비'를 급히 빌려 출국해야만 했다. 9개 종목 체육단체의 경상비 및 인건비 지출 마비 등 즉각적인 운영 차질 피해액만 약 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시설 및 대관 손실: 훼손된 시설 복구비(4억 2천여만 원)와 취소·변경된 14건의 공연 대관료 손실(9억 2천여만 원), 전기·수도료 등을 합산해 올림픽공원 측이 추산한 손해액만 이미 16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 선수들을 향한 위력 행사다. 시위대는 훈련 집기를 챙기려 들어간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양말도 벗겨봐야 한다”며 몸과 가방을 무단 수색했다.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불법 수색을 주동한 5명을 특수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 폭행 등 불법행위자 300여 명에 대해 수사했고, 일부 종결 또는 지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법치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법 집행이다.

아무리 정당한 명분도 폭력과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할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이다.

•선관위의 책무: 행정 부실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고
해체 수준의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위대의 한계: 억대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어린 선수단과 시민을 향해 사적 검문과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치주의 준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

분노의 목소리가 법의 울타리를 넘어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시위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법치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잃은 집회는 결국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대중의 외면과 사법적 처벌이라는 씁쓸한 결말만을 맞이할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8/2026

[폴리띵스]‘박사 2달 만에 교수 임용’ 유담(32),
그리고 연구부정의혹에 대한 고려대의 면죄부,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공정’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예민하고도 절박한 화두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과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오직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고자 애쓰는 젊은 학자들에게 교원 채용 절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공정의 성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를 둘러싼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및 연구 부정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라는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먼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은 ‘박사 학위 취득 불과 2달 만의 국립대 전임교수 임용’이라는 이례적인 이력이다. 통상 학계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전임교수로 임용되기까지는 수년간의 포닥(박사후연구원) 과정과 강사 경력, 상당한 연구 실적을 쌓는 고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위의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정교수 트랙에 오른 사례는 수많은 신진 학자들에게 부러움이 아닌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만든다.

더욱이 정성·정량 평가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 기준을 넘어선 ‘학력·경력 만점 처리’ 정황까지 제기되었다. 수년간 대학 강의와 연구 현장에서 구구절절한 경력을 쌓아온 수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신규 박사가 정량 평가의 정점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채용 심사 기준 자체가 특정인을 위해 고무줄처럼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특혜 채용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연구 윤리를 검증해야 할 대학 당국의 태도다. 임용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논문 쪼개기(분절 게재)’와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반적인 연구 관행에 해당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비슷한 연구 데이터와 틀을 활용해 짧은 기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눠 출간한 행위가 학계의 일반적 관행이라는 변명이다. 평범한 대학원생이나 무명 연구자에게는 엄격한 칼날로 작동하던 학술 윤리 기준이, 정계 유력 인사의 자녀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

논란은 비단 논문 윤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격 미달 탈락 이후의 채용 절차 중단 정황, 블라인드 채용의 무력화 의혹, 그리고 연이은 채용 잡음으로 끝내 인천대가 신규 전임교수 채용 자체를 중단하기에 이른 사태는 이미 학계 전체의 시스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경쟁하고자 했던 수많은 인재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더욱 씁쓸한 것은 정치권과 사회 기득권층이 필요에 따라 ‘공정’을 전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이다. 타인의 허물에는 매서운 잣대를 대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정작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학술적 관행”이라는 방패 뒤로 숨는다.

권력과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는 헐거운 잣대와 ‘관행’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승부해야 하는 이들에게만 엄혹한 통제와 절차가 요구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권력 형태의 또 다른 특권’일 뿐이다.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보루여야 할 대학마저 권력의 그림자 앞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낮춘다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노력하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기만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공정은 과연 권력자에게만 허용되는 가변적인 특권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약속인가. 우리 정치권은 이에 조속히 답해야 할것이다.

(c)김빈의폴리띵스

08/08/2026

[폴리띵스]
윤석열씨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에게 처음 제시했던 비용은 4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다른 부처 예산에서 가져다쓴 돈이 무려 307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공무원의 통근버스 예산과, 경찰청의 급식비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입니다.
처음에는 관저 리모델링에 25억 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4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가구와 집기를 구입하는 데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과 집기만 합쳐도 6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 세금 66억 원을 들여 만든 관저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기간은 886일.
단순 계산하면 관저는 하루에 약 750만 원,
대통령실은 하루에 1억 꼴입니다.

더구나 이 관저 공사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한 사실과 다수의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관저 공사를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21그램이라는 특정 업체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계획에 없던 일본식 다다미방, 개 수영장, 사우나가 공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든 관저가 이제 사실상 쓸모없는 공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공간에는 수십 수백억 원의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투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혈세 낭비’입니다.

국민의 돈은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 비용 802억 원 뒤에 숨겨진 추가 비용,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과 가구구입 66.9억 원,
추가적으로 부당한 사용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할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8/08/2026

[폴리띵스]숫자로 증명된 가치 소비의 경고: 프랜차이즈 이동을 넘어 ‘동네 상권’으로 향해야 할 이유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가 텀블러 판촉 행사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문구를 사용하며 일으킨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국내 커피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공감대와 역사적 상처를 경시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냉정했고, 그 결과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데이터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1. 데이터가 보여준 ‘가치 소비’의 실체적 힘

논란 직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액과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즉각 하락세를 그렸다. 최근 3년간 월별 결제액에서 단 한 번도 스타벅스에 앞선 적 없던 투썸플레이스가 지난 5월 1236억 5000만 원의 결제액을 기록하며 스타벅스(1211억 9000만 원)를 약 25억 원 차이로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어 6월에는 투썸플레이스가 1206억 8000만 원을 유지한 반면 스타벅스는 1003억 9000만 원으로 급감하여 양사의 격차는 203억 원까지 벌어졌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누적 결제액 역시 투썸플레이스가 3613억 8000만 원, 스타벅스가 3316억 4000만 원을 기록해 투썸플레이스가 약 298억 원 앞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의 맛이나 브랜드의 유명세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태도와 사회적 책무’를 엄중한 구매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쁜 기업에 단호히 거리를 두는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행동이 실제로 거대 기업의 매출을 크게 휘청이게 만든 것이다.

2. 소비자의 거리두기는 지속되는가: 스타벅스는 반성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불매 및 이탈 현상이 일시적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 보았으나, 3개월 연속 결제액 역전이라는 기록은 소비자의 외면이 생각보다 깊고 지속적임을 증명한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발성 사과나 7월 결제액의 소폭 회복세에 안주한다면, 한번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브랜드의 영향력 뒤에 숨어 소비자의 윤리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각인해야 한다.

3. 진정한 가치 소비의 지향점: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카페’로

그러나 스타벅스를 피해 투썸플레이스나 메가MGC커피 등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옮기는 것만으로 가치 소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 기업을 응징하기 위해 다른 거대 자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방식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와 골목상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치 소비’는 나쁜 대기업을 피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이자 골목을 지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자본을 흘려보내는 적극적 투표여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로 향하던 발걸음을 내가 사는 동네의 작고 개성 있는 카페로 돌릴 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단순한 음료 값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고 이웃의 생계를 지탱하는 온기가 된다. 스타벅스 사태가 남긴 가장 궁극적인 교훈은 프랜차이즈 간의 파이 뺏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똑똑한 발걸음이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의 문을 열고 골목 생태계를 살려내는 ‘선한 소비’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c)김빈의폴리띵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탱크데이

07/08/2026

BTS Boycotts the 2027 Grammys? The Shocking Truth Behind the New 'Asian Pop' Category ⭐

There is also a Korean version available.
Since many of you requested an English version in the comments, I made on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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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26

2015년 겨울 민주당을 만나 입당한 이후
저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늘 우리 당원들과 늘 함께였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여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온라인 당원가입 법안통과 이후 우리 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폭넓은 가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스템 공천 도입과 2019년 혁신안의 및 의 반영을 시작으로 조금씩 '당원 주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6년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한
2016년 직접민주주의 숙의토론을 위한
2017년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간 민주당
2017년 대선 시민들과 함께 한 숙의토론
2017년 대선 전세계 지지자들과의 연결을 위한
2017년 대선 직후 당원들과 함께한
2018년 평창올림픽 민주당굿즈프로젝트
2019년 혁신안 (발안권,토론권,투표권,소환권) 등 당원주권 당헌당규 통과

다급한 정치 이슈들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당원주권과 당원의 문화를 위해 제가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원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원들이 일상에서 직접 만들어가는 당원 문화.'
그것은 오랫동안 제가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꿈을 함께 꾸는 분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특정 계파도, 특정 세대도 아닌,
모든 세대와 모든 당원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선거철에만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당원들이 만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

그 첫걸음으로 '모두의민주'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뜻에 공감해 주신 몇몇 의원님들과 문화인분들,
여러 당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일 드디어 창립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대 시기인만큼
지도부 일원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님들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원내대표실을 통해 초대장을 모두 보내드렸고
일정이 되시는 분들께서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재들이 모이고 싶은 정당으로,
2030과 전 세대가 소통하는 정당으로,
진정으로 당원이 주체이자 주인이 되는 민주당,

민주당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의민주' 창립대회

📅 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청년과 인재가 찾아오는 민주당,
당원 주권으로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국회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빈 올림

*창립회원 가입:
https://moduminju.kr

덧. 특히 최근에 2030들을 만나고, 405060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대간 민주당에 바라는 것들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세대간 소통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대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이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격화되는 것이 저는 무척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세대간 갈등은 전대 이후에도 점점 심화되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세대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우연찮게도 전당대회 슬로건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몇달전부터 구상한 이름입니다.

***김남준, 모경종, 전은수 의원, 윤일상 작곡가, 배우 김의성 선생님께서 저희 뜻에
동의해 도움을 주셨고 창립위원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빈 민주당

13/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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