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2024
사단법인기본사회(강남훈 이사장) 충북상임대표 이상정 도의원이 며칠 전, 내게 전화를 해서, 다른 일정 때문에 충북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충북공동대표 한 명은 가야 하니,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
국회기본사회포럼은 2024년 7월 18일(목) 11시 바로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출범식을 했다.
그래서 오전 7시 50분경 오늘 출범하는 국회기본사회포럼 출범식에 참석하려고 단양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던 중, 영동선 고속도로 여주와 이천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비를 만났다.
운전 중에 아내의 걱정하는 전화도 받았는데, 여주에서 이천 구간에서는 앞을 흐릴 정도로 비가 세차게 오고, 고속도로 전광판에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 소식까지 있었다.
청주 오송지하차도 사고도 생각도 나고 해서, 서울 국회도서관 출범식 참석을 포기하고 이천 TG로 내려왔다.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려고 U턴대기 할 때, 이천시의 호우 시 피난? 재난? 대피 요령? 뭔가가 뜨며 요란하게 손전화에 울렸다. 또한 내려오는 길에도 여주군의 호우로 인한 산사태 경보도 문자로 받았다.
강남훈 이사장과 김세진 부이사장께는 갓 길에서 문자로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루다 처장께는 전화로 다음에 뵐 것을 약속드렸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몇 가지 일을 마치고, 차를 한잔 한다.
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인간존중의 철학이 담긴 사회 구조를 기본사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때, 나는 대선 선거 막바지까지 지역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 그간 충분히 지역 공약을 얘기했고, 지역 공약의 몫은 지역 국회의원, 시도•시군구 의원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엔 지역 공약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핵심 공약이 묻힌 것이다. 나는 오히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이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투표장에 간 사람들에게,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생각이 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본소득•금융•주택이 다 묻혀버렸다. 왜? 표면적 이유는 재원 문제였나?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흔드는 문제여서? 나같은 시골 무지랭이가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본사회이다. 국회기본사회포럼이 기본사회로 가는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하여, 기본 사회로 가는 걸림돌은 없애고, 필요한 다리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제대로 작동하는 기본사회를 건설해서 전 세계에 그 지식과 노하우, 법과 제도의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전파하거나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AI나 로봇이 일을 해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이제는 세금을 내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소위 엘리트들이 자기들은 예외라고 믿는 것 같다.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힘을 가졌다고 믿으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판사, 검사, 기자, 고위 관료, 특히 법대나 인문 교수, 프로그래머, 화가, 작가 등 머리만 쓰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지게 생겼다. 나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재벌을 위시한 최상층의 자본 기득권을 제외하면, 또는 세계적으로 보면 그 재벌도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다 몰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엘리트 기득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설파했던 4차산업혁명의 성과물들로 인해 그들 자신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진 않았을까?
현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 법을 또 유리하게 바꾸고 어떻게든 끝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이제 당신들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음성기반 플랫폼, 블록체인, 가상 증강 융합 현실, 애드테크, AI, AIOT, AIRobotics, 양자 컴퓨팅,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 기반 경제 체제 등 아래선 0.01%에 들어 가긴 어렵게 되었으니 차라리 99.99%를 구성하는 서민의 편, 약자의 편에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연대하면 어떻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