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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025

#칼럼 #정권교체 #국정운영 #정치 #정책
⏳⏰ 정치의 시간과 정책의 시간

새로운 정권마다 정치의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정책의 시간은 때를 놓치며 흘러가고, 정권이 끝날 때쯤 국민의 원성은 드높아진다. 또 다른 정권을 탄생시켜도 쳇바퀴처럼 도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실용주의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정치의 시간보다 정책의 시간을 챙겨야 한다. 정치의 시간 끝에는 또 다른 정치의 칼날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정책의 성과만이 정치의 생명도 지켜줄 수 있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13

06/08/2025

#칼럼 #주한미군 #유럽 #트럼프 #중국
🤔🪖 유럽은 감축, 한국은 역할 조정?…요동치는 해외 주둔 미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해양 방어선을 중심으로 거부(denial)하겠다는 트럼프 2기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의 대변동이 예상된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02

06/08/2025

#칼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안
🤯🔎 "비대위, 다구리 다음날 전대 일정 바꿔" 윤희숙이 밝힌 뒤통수 전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 - 좌초 위기 제1 야당의 민낯을 말하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다. 닷새 만에 막 내린 안철수 혁신위에 이어 지난달 9일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도 혁신안 하나 관철하지 못한 가운데 전당대회(22일)가 다가오며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9월까지인 활동 기간을 못 채우고 막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윤희숙 위원장은 “혁신위의 성과는 분명하고,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여의도 당사 8층 혁신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09

06/08/2025

#만평 #박용석만평 #이재명 #정청래 #이춘석
🎨🎣 8월 6일 만평

✔ 만평 보러 가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969

06/08/2025

#칼럼 #이재명 #산재 #포스코이앤씨 #구조개혁
🗣❌ 사이다 발언으론 죽음 못 막는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이틀 전(4일) 외국인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이 회사를 콕 집어 강하게 질타한 지 고작 6일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12

06/08/2025

#사설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
😓🤦‍♂️ 현실화한 민주당 일당 국회…지금까지 못 본 정치 풍경

민주당은 기업들이 극구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도 이달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압도적 다수인 국회 의석을 배경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강의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뚜껑을 열어 보니 역시 예상대로다. 야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요체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이어진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시들어 갈 수밖에 없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18

06/08/2025

#기사 #김건희 #특검 #공개소환 #조사
👩‍💼🧾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특검, 질문지 100쪽 준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 여사의 첫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 조사로 포문을 열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건강상 문제로 심야 조사는 어렵다고 호소해 주요 혐의와 관련 압축적으로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했다고 한다.

✔ 기사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045

05/08/2025

#칼럼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세 #정당공천제
👨‍👨‍👦‍👦🗳 30년 성과 있지만 ‘2할 자치’에 머문 지방자치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이다. 한 세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2007년엔 총액인건비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앞서 2004년의 주민투표제가, 1995년의 단체장 주민직선제 등이 떠오른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729

05/08/2025

#칼럼 #과학 #막스플랑크 #자율성 #연구비
👀🧫 다 알면서도 방치해 온 과학입국 걸림돌

모르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등장하리라 기대한다. 실은, 창대한 계획 없는 정부는 없다.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나름 구체적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다들 하지 않은 게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방치해왔다. 고름이 깊은 곳을 그대로 두고, 장밋빛 그림만 덧칠하니,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과학을 외면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탓이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724

05/08/2025

#칼럼 #국회의사당 #태권브이 #광복절 #일본문화
🏰🤖 국회의사당 태권브이, 선택적 반일의 희극

“국회의사당에 돔이 왜 있는 줄 알아? 위기가 닥치면 그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솟아올라 출동하거든.”

1980~90년대 유행하던 농담이다. 사실 돔이 있는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사당(1975년 완공)의 68년 디자인 초안을 보면 지붕이 평평한 모더니즘 건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이면 서양처럼 웅장한 돔이 있어야지!”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건축가들이 눈물을 머금고 건물 전체와 어울리지도 않는 돔을 추가했던 것이다. (서구의 돔 있는 의사당은 대개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이다.) 태권브이 농담은 본래 ‘쓸데없이 거대한 돔은 왜 얹었나’에 대한 에두른 풍자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풍자 의도는 희미해졌고 이제는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이’(1976)에 대한 향수를 담은 아재 개그로 통하고 있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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