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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논설실, 상암산로 48-6, Mapo District (2026)

08/09/2026

#칼럼 #김승원 #오빠 #장관 #브로커
🚨⚖️ 누가 오빠라고 하거든

오빠가 선거판을 휩쓸더니 이번엔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뒤흔들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오랜 친분을 이어오던 ‘신약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게 알려지며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양씨가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력까지 알려지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있다.
K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oppa’는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그럼에도 후진적인 우리 정치권은 음습한 룸살롱을 가득 채운 오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법을 안내하며 ‘멋진 이성이 SNS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100% 사기’라고 한 게 화제가 됐다. 정치권의 아저씨들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빠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자. 그게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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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026

#사설 #노란봉투법 #파업 #쟁의 #성과급
🚨⚖️ 혼란 더 부추긴 노봉법 지침, 법 개정이 답이다

이에 3일 노동부는 시행 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도입 등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인력 배치 전환, 근무 형태 변경 등이 구체화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반사다. 사실상 신규 투자나 자동화 때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을 짓게 되면 수도권 팹의 기존 인력을 일정 부분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역시 파업 같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논란 역시 새 지침으로 잠재우긴 역부족이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정액 성과급 등은 교섭 대상에 포함해 쟁의가 빈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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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026

#칼럼 #이재명 #용혜인 #김승원 #닮은꼴
🚨⚖️ ‘사법 리스크 닮은꼴’ 장관 후보자

8·30 개각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증축하는 줄 알았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여권 내부의 반발을 달래려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같은 ‘왼쪽’을 챙겼고, 표심을 갉아먹던 정책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심 이탈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경계와 불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장관에게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형사사법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정적 순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끼리’를 국정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이 대통령의 선택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결국 민심이 판단할 것이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907

08/09/2026

#칼럼 #이재명 #지지율 #공소취소 #김승원
🚨⚖️ 이 대통령에게 부족한 것

사람 몇 명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위기의 원천은 대통령이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대통령에게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자신의 신변이나 이익, 권한과 관련한 사안에는 특히 그렇다. 모든 걸 가졌으면 좀 내려놓고 베풀면서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는데, 그런 멋스러움과 넉넉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평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데 익숙해서일까.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낯뜨겁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될 정도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가 또 하나의 인사 참사를 불렀다. 온 나라가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매달린다는 느낌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지 의문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를 낳으면서 대법원장과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910

08/09/2026

#사설 #김승원 #오빠 #양씨 #법무장관
🚨⚖️ 부적절한 청탁을 ‘공익 민원’이라 항변한 법무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라고 말했다.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다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 푸시해 줄까’라고 그랬다”는 청탁 브로커 양씨의 녹취도 나왔다. 이쯤 되면 일의 앞뒤가 짐작되고도 남는데도, 김 후보자가 ‘공익 민원’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으니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역시 인식의 왜곡이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청탁성 민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민원의 결과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법은 행위의 순간에 성립되는 것이지 성공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게 아님은 법조인 출신인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더구나 김 의원의 청탁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해당 업체는 실제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917

08/09/2026

#사설 #용혜인 #남편 #최고위원 #월급
🚨⚖️ ‘가족 정당’ 비판 아랑곳 않는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어제 신임 당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단독 출마해 당대표가 됐고, 노서영·신지혜·박기홍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전 대표의 임기 만료(6월 30일)로 예정된 선거였다. 그러나 새 지도부 구성에는 용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소득당’ ‘용혜인 1인 지배 정당’이라는 비판에도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이 대표, 용 후보자의 남편이 최고위원이 됐다. 박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소수 정당은 국민의 배려만 받아야 하고 상식적 의문과 비판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오 대표는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수락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당이 만들고 싶은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겸직 유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은 계속 받겠다면서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공당의 기본’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915

07/09/2026

#기사 #이재명 #지지율 #하락 #개각
묘수 두려다 ‘악수’ 된 개각…李 지지율 8주째 하락, 국힘만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였던 8·30 개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당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개각 다음 날부터 닷새(지난달 31일~지난 4일) 동안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8.9%→37.4%로 1.5%포인트 감소했고, 부정평가는 58.7%→59.5%로 0.8%포인트 증가했다. 8주째 연속 하락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3.1%→41.8%로 1.3%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37.6%로 엇비슷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위기 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했던 개각이 지지율을 외려 끌어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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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026

#사설 #집값 #상승 #이재명 #폭락대비
🚨⚖️ 가장 오래 가장 높이 오르는 서울 집값…‘닥공’ 서두를 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도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가 집값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가 밀집된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이제는 계획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력 있는 ‘닥공’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집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뢰가 있으면 집값은 안정된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542

07/09/2026

#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론 #분열
🚨⚖️ 호르무즈 파병, 국론 분열 없도록 초당적 협력해야

정부는 그간 미국의 파병 요청에 국제사회와 함께 종전 후 기여 방침을 밝혔다. 그러다 종전 전 파병 쪽으로 선회한 것은 여러모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추가 관세 압박, 전시작전권 환수, 핵잠수함 건조와 농축 및 재처리 허용, 북·미 대화 재개 등 굵직굵직한 안보·통상 현안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무엇 하나 결론내지 않고선 한·미 관계가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시야를 넓혀 큰 틀에서 보면, 미·중 전략경쟁시대를 맞아 최대한 덜 주고 더 받겠다는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 상호 윈윈하는 기여 방식을 모색하는 시대로 전환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런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이념적·정파적 접근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544

07/09/2026

#기사 #용혜인 #남편 #최고위원 #반격
용혜인 남편 소득당 최고위원 선출…“국힘 법적 대응” 반격

신임 지도부 체제를 정비한 기본소득당이 이처럼 반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자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용 후보자에게는 ‘기본소득당의 일’이라고 거리를 두자 자력 수비에 나선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의원직 사퇴 필요성 시사했다.
한편 전날 기본소득당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당선된 오 대표를 비롯해 박기홍·신지혜·노서영 최고위원도 선출됐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직을 맡고 있던 박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 남편으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20.85%로 네 명 후보자 중 3위를 기록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참석 전 ‘기본소득당 가족정당 논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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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논설실

08/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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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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