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논설실

Home
South Korea
Mapo District
중앙일보 논설실

중앙일보가 전하는 딥-한 시각 이슈 인싸가 되는데 1분
이슈 박사가 되는데 3분
하루 5분 앙썰 투자해요

중앙일보 논설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opinionpage/

26/10/2025

#칼럼 #일본 #통일교 #아베총리 #약칭
🇯🇵🏯 지금 일본에서 통일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 암살 사건도 교단과 무관치 않다. 암살범은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모친 때문에 집안이 망하자 교단과 관계가 깊다고 의심한 아베 전 총리를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달 말부터 열린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종교적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부모가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탓에 교단에 원한을 갖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아베 총리에 대한 ‘정치적 테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인의 모친도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에 이어 일본의 이목도 통일교에 집중되는 이유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35

25/10/2025

#칼럼 #공급촉진형 #부동산시장 #이재명정부 #세제개혁
💸🏡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하고 ‘공급촉진형’ 세제 개혁을

📎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는 부동산 해법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폭 확대가 핵심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제가 작동하면 뭐가 달라질까? ①갭투자 금지 ②6개월 이내 전입 의무 ③2년 이상 실거주 의무 ④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4개월에 3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인지 심리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빈번한 대책 발표는 그 자체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아~ 지금은 부동산 폭등 중이구나’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재명 정부도 유사한 실수를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41

24/10/2025

🛳🚀 국산 잠수함의 정점…3600t급 장영실함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30

#칼럼 #장영실함 #잠수함 #디젤잠수함 #국산

24/10/2025

#칼럼 #희토류 #중국 #배터리산업 #한국기술
🎟🧨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배터리 카드

배터리 산업은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조커’였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한국은 공급망의 허브이자 산업과 기술의 중심으로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북미 일변도 전략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좁히고 있다. 미국의 IRA 보조금 체계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면, 단일 시장에 의존한 산업 구조는 리스크 그 자체다.

이제 한국은 다변화된 공급망과 독자적 협상력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진짜 카드는 기술이다. 고성능 배터리 제조 기술, 미·중을 잇는 공급망, 선진국이 신뢰하는 품질 관리 능력. 여기에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결합될 때, 한국은 배터리 산업의 전략 허브로 새 판을 짤 수 있다. 기술이 곧 외교인 시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투자가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지혜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에도 전략 카드는 있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33

24/10/2025

#칼럼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투기 #극약처방 #한국부동산원
😓💢 ‘극약처방’ 토허제, 언제까지 묶을 건가

그야말로 ‘극약처방’이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은 조치다. 이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려면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거래에 합의했더라도 세입자가 있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전·월세를 낀 아파트는 아예 살 생각도 말고, 팔 생각도 말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원천 봉쇄 선언’이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자. 올해 들어 약 10개월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성동구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강북·도봉·중랑·금천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행정구역이 서울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25개 구가 모두 같은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풍선 효과 차단’을 내세우지만,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의 집주인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38

24/10/2025

#칼럼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해외범죄조직 #캄보디아사건
😨⛓ 중국·캄보디아 다음은 어디?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범죄단 총책이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혼란스럽다. 필로폰 음료를 청소년 13명에게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으려 한 이 사건은 파문이 컸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로 지린성에서 주범 이모(28)씨를 잡아 송환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마약음료 사건 공범이 캄보디아 사건의 총책이라니, 공범이 모두 몇이며 다들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44

24/10/2025

#만평 #박용석만평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논란

🎨🏙 10월 24일 만평

✔ 만평 보러 가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284

24/10/2025

#사설 #이상경 #부동산정책 #갭투자 #신뢰성
🤬🏡 부동산 정책 신뢰 지키려면 이상경 차관 거취 정리해야

지난해 7월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전세 끼고 33억5000만원에 부인이 매수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며칠 뒤, 유튜브에 나가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 중산층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해 놓고, 정작 자신은 1년3개월 전 발 빠르게 움직여 갭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냈다. 아무리 공직자가 되기 전 일이라 해도 국민이 분통을 터뜨릴 만했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했을까.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48

24/10/2025

#사설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 #탈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

2년째 멈춰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계속운전) 심의가 어제(23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회의 때도 항공기 테러 등 중대사고 대응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다시 결정을 미루고 만 것이다.

문제는 이번엔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 승인됐다는 점이다. 이 계획서는 노심 용융 등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를 담은 핵심 안전문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의무화됐다. 환경단체들은 그간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그 전제조건마저 충족됐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계속운전 결론을 미룬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행정절차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50

24/10/2025

#기사 #건진법사 #전성배 #김범수 #별건수사
🤨⁉ 건진은 되고, 김범수는 안된다?…그때그때 다른 '별건수사' 논란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중 뇌물 같은 중대 혐의가 드러나도 일단 덮으라는 말인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시작된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두고 한 검찰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에 이같이 토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장인 양환승 부장판사가 “별건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21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이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22일)고 동조하자, 서울남부지검 등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별건수사란 본건 혐의 입증이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혐의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굵직한 증거·증언들이 별건수사를 통해 나온 사례가 적잖다”며 “대형 사건을 캐다 보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못 본 척 하면 반대로 직무유기라고 공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 기사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380

23/10/2025

🪨🤝 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에 한국도 합류해야

📌 사설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96

#사설 #미국 #일본 #호주 #희토류동맹

23/10/2025

#칼럼 #사법개혁 #민사배심제 #배심원제도 #사법신뢰도
👨‍⚖️🤙 민사배심제 도입해 사법개혁 이뤄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형사배심제를 도입한 후 2022년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12.8%로서 같은 기간 일반형사사건의 무죄율 4.86%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경험을 하였다. 민사재판에서도 직업 법관들의 다양한 개인적 이념, 성격, 지식 격차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판단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불신을 줄이고, 배심원들과 함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적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달리 판결을 믿어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선발된 법관 개인의 판단 못지 않게 평범한 다수의 합의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국회와 대법원은 민사배심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 칼럼 전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81

Address

상암산로 48-6
Mapo District

Website

https://www.joongang.co.kr/opinion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중앙일보 논설실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