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2025
오늘의 한반도 (12/2)
한국 여성 5명 중 1명, 연인·배우자에게서 폭력 경험… 20대 피해 가장 높아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배우자 등에게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관련 주요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19.2%로 2021년 6.1%에 비해 3.1%p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률도 2021년 10.6%에서 2024년 14.0%로 3.4%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는 2024년 기준 3.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4.5%, 50대 4.4%, 60대 4.0% 등 순이었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경험률도 증가했다. 교제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은 2024년 6.4%로 2021년(5.0%)에 비교해 1.4%p 증가했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도 2021년 3.5%에서 2024년 4.6%로 1.1%p 증가했다. 교제 폭력 피해는 젊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 간 교제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대 여성이 2024년 기준 2.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 연령대의 5개 폭력 유형에서 모두 20대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교자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 종교 자유 침해… 공직선거법 구조적 개정 필요”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가 1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및 징역 1년 구형과 관련해 2차 성명을 발표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교자연은 성명에서 한국 공직선거법의 종교행위 제한 조항을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501(c)(3) 제도,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비교·평가한 결과, “현재의 형사처벌 중심 구조는 비례성과 명확성 면에서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자연은 공직선거법의 공식 목적이 “후보자 간 기회 균등”과 “과열·불공정 경쟁 방지”(중앙선관위 자료)에 있음에도, 예배·기도회 등 종교행위 중 발언을 폭넓게 금지하는 구조 때문에 “교회의 공적 의사표현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미국 교회는 501(c)(3) 규정을 따르지만, ‘존슨 수정안’에 따라 정치적 지지·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세무제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교자연은 성경은 사회적 정의·공의를 말하도록 교회에 명령하고(잠 31:8-9; 암 5: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칼뱅의 ‘기독교강요’ 등에서도 “개혁주의 전통은 국가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교회의 공적 발언을 정당한 사명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자연은 “한국은 형사처벌 중심·포괄적 규제, 미국은 세법 중심·설교형 지지 허용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크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책·법안 논평의 자유와 교회의 공익적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국가보위성, 간부·가족 부정부패·미신행위 집중 단속
북한 국가보위성이 연말을 맞아 간부 및 간부 가족의 부정부패와 미신 행위 척결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국가보위성은 지난달 중순 각 도 보위국에 지시문을 내려 간부들의 뇌물수수, 간부 아내들이 점집 출입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행태 척결을 요구했다. 또한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간부 아내들이 남편의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점집을 드나드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지시는 8차 당대회 5년 과업을 마무리하고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사상적 일탈과 해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강조했다. 평안남도 보위국은 즉시 시·군 보위부에 전달했으며, 일부 간부 아내들이 굿이나 방토(액운을 막기 위한 미신 행위)를 위해 적게는 100~300달러, 많게는 수천 달러를 사용하고 금까지 주며 부적을 사고 있는 정황을 보고했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간부와 그 가족들은 단속 강화에 불편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시급한 문제보다 내부 단속만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청년 사상 공세 강화… 청년들 무덤덤
북한이 당 전원회의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적 결속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함경남도 일대 공장·기업소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직들은 정치사상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청년들의 투쟁 열의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함흥의 기계공장과 식료공장에서는 ‘청년들이 계획 결속의 전위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열렸고, 계획 완수를 위한 2교대 근무와 연장 작업도 독려했다. 그러나 청년동맹원들은 정치적 평가나 물질적 보상이 거의 없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노동신문은 최근 청년들의 ‘뜨거운 투쟁 열의’를 선전하며 각지 청년들의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선발 기준 강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내년도 중국 파견 노동자 선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고 있다고 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은 “올해 봄까지만 해도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파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결혼해 자녀가 있어야 명단에 오를 수 있다”며 기회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실망과 허탈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외화 획득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왔지만, 외부와의 접촉에 따른 사상 이탈과 탈북 등을 우려해 선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국경 탈출이 어려워 해외 파견 노동자 탈출 사례가 계속 이어지자 국가가 이를 봉쇄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를 선발 기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생계 대안으로 여겨지던 해외 파견이 더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절망감도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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