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논설위원실

10/12/2025

불법적 청탁 및 금품 거래가 있었다면 종교재단 쪽은 물론이고 연루된 정치인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엄벌해야 한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정치권의 금품 거래 의혹이 국민의힘에 이어 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실명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

10/12/202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0일 사임했다. 평가원장이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사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0일 사임했다. 평가원장이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사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10/12/2025

오늘(12.10) 뷰리핑 내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만찬, 무슨 얘기 나왔나?
2. 통일교 문건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언급, 전 의원은 부인...실체는 뭔가?
3. `금거북이' 이배용 원장, 김건희 첫 만남은 윤석열 ‘왕(王)자’ 논란 때문?


4. 흔들리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 내홍은 왜 일어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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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25

쿠팡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실질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통신·금융·유통 등 소비자와 밀접한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피해가 양산되고 있지만 기존 법과 제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탓이다.

3370만건에 이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다. 현재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만명 수준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전체 유출 규모에 비하면 소.....

09/12/2025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나오는데, 이미 벌어진 내란이 위헌이라는 말을 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법원의 두 대표기구 행태는 사법부가 의무에 무감하고 권리에 민감한 이기적 집단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재성│논설위원 지금 언론의 관심은 온통 내란전담재판부에 쏠려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빙의해 사태를 조감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맥거핀에 불과하다. 관객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창안한 바...

09/12/2025

이들이 ‘내란 1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이들마저 이러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당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출발점은 비상계엄 사과 및 윤석열과의 절연이다. 장 대표는 이를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마저 ‘내부 공격’으로 치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며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

09/12/2025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때 특별감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 추천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선, 자신들이 한 일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의 행태를 부분적으로나마 따라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국민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여당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뒤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

09/12/2025

오늘(12.9) 뷰리핑입니다.

1. 특검은 왜 민주당 통일교 현금 수수 의혹 수사 안 했나?
2. 명태균, 김건희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배치할 의원 명단 알려줘...
3.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왜?
4. 노상원은 내란 재판 포기했나?


5.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 의총 분위기 + 전국판사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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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025

집무실 앞 집회·시위가 허용된 뒤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경호 등에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적도 없다. 더욱이 관저와 집무실이 이미 같은 경내에 있는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데 집무실을 새로 금지 대상에 넣는 것은 실익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

08/12/2025

오늘(12월8일, 월) 뷰리핑 내용입니다.

1.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과 차이점
2. 윤영호 본부장, "통일교, 민주당에도 지원했다" 발언 왜? + 특검 편파수사 논란 등


3.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인터뷰
- 한국축구팀 월드컵 조편성 평가
- 한국팀 예상 성적
- 월드컵 우승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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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025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또 현대 사회에서 대형 정보통신·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들 기업의 보안 실패는 산업·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혼란을 초래한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들의 태도 전환을 이끌어낼 수 없다.

통신 대기업들에 이어 쿠팡까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수백만,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안이한 보안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 민...

07/12/2025

12월 8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