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논설위원실

26/09/2025

[논썰] ‘청문회 거부’ 버티는 조희대, 수사·처벌 갈 수밖에

26/09/2025

특히 지난해에는 10~30대는 물론이고,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고의적 자해)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8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었던 암(악성신생물)을 제친 것이다. 지난해 4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36.2명인데 전년(2023년, 31.6명)보다 크게 뛰었다. 암의 경우엔 같은 기간 34.9명에서 34.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자살률이 한해 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서도 암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

26/09/2025

오늘(9.26) 뉴스뷰리핑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발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1) 노만석 대행의 발언
2) 노만석 발언 문제점
3) 노만석은 왜 이러나?
4) 사설
② Now and Then : The end(도어스, 1967)

오늘(9.26) 아침신문 1면에는 △정부조직법, 금융감독기구 분리안 제외(6곳) △관세협상, 한-미 갈등(6곳)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

25/09/2025

9월 26일 한겨레 그림판

25/09/2025

여론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과거 검찰의 전매특허인 정치 선동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 검찰 외에 어떤 공적 기관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거푸 밝히고 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지경에 처한 데 대한 성찰은커녕 검사 집단의 골목대장...

25/09/2025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9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계속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9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지금 사지 ...

25/09/2025

이 울분의 정체는 무얼까. 사법부가 나의 정의와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약탈하는데도 나는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는 상실감일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는데, 적어도 한표는 내게 주어지는데, 왜 법관만은 응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느냐는 제도적 절망일 것이다.
같은 울분을 느꼈을 프랑스 시민들은 법관 인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최고사법관회의를 만들었다. 이름과 달리 15명의 구성원 중 법관은 6명뿐이고(이들도 판사들이 투표로 뽑는다) 나머지는 외부 인사다. 사법 독립이 그들만의 ‘동업주의’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외부 인사 중 6명은 대통령과 의회가 지명한다. 법관 인사와 징계에 민주적 의사 반영의 통로를 낸 것이다. 2008년에는 헌법 개정으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시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박용현 논설위원 프랑스 역사에는 사법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도저하게 흐른다. 대혁명 때 민중의 분노가 왕보다 먼저 향했던 대상은 앙시앵 레짐의 상징인 법관들이었다. 이후 황제의 등극과 왕정 복고, 공화정, 다시 황제 통.....

25/09/2025

오늘(9.25) 뉴스뷰리핑은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END 구상
1) END 구상 뭔가?
2) ‘비핵화 포기’ 아니냐는 지적
3) 장밋빛 전망인가, 새로운 평화 구상인가?
4) 미국 반응은?
5) 언론보도
② Now and Then : Mother of mine(지미 오스먼드, 1972)

오늘(9.25) 아침신문 1면에는 △END 구상 의미와 전망(3곳)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3곳) △대법원-여당 갈등 계속(3곳) △김건희 첫 재판 출석(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

24/09/2025

9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24/09/2025

지난해 6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3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업 이윤에만 몰두해온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지난해 6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3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

24/09/2025

오늘(9.24) 뉴스뷰리핑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1)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 전달(2022년 1~3월)
2) 김건희 금품 전달(2022년 4~8월)
3) 국민의힘 당원 가입(2022년 11월~2023년 3월)
4) 사설
② Now and Then : 정(조용필, 1977)

오늘(9.24)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END 이니셔티브’ 제시(6곳) △1천억대 주가조작 적발(4곳) △조희대 청문회 관련(3곳)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

23/09/2025

9월 24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