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논설위원실

27/11/2025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와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의원 제명안 표결에 빗대며 “오늘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지를 모욕하는 망언이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 ....

27/11/2025

오늘(11.27, 목) 뷰리핑 내용입니다.

1. 한덕수 15년 구형 의미
2. 김건희, 법무장관에 “김명수 수사” 직접 지시
3. 수행비서 유경옥도 돌아서, “김건희 부탁 받고 허위진술”
4. 대통령, 쌍방울 재판 검찰 집단퇴정 감찰 지시


5. 속속 드러나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표적감사
(영상은 댓글에 있습니다)

26/11/2025

이날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나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 12·3 내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솔직하게 털어놓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살아왔던 한 전 총리가 나라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또 법원은 공직자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26/11/202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내부 직원과 전임 위원장에 이어 26일 학계에서도 사퇴 촉구 성명이 나왔다.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온 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정상화되기는커녕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내부 직원과 전임 위원장에 이어 26일 학계에서도 사퇴 촉구 성명이 나왔다.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온 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정상화되기는커녕...

26/11/2025

김건희 피고인이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박 전 장관은 김씨에게 검찰에서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어이가 없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묻고 보고를 받는가.

김건희 피고인이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박 전 장관은 김씨에게 검찰에서 보고받은 ‘....

26/11/2025

미국 주간지 ‘타임’의 경제 담당 편집자였던 조지 테이버는 뉴스에서 ‘정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으로 미소짓는다. 1980년 그가 필리핀 자본주의에 관한 기사 제목을 달 때 이 용어를 처음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미국 주간지 ‘타임’의 경제 담당 편집자였던 조지 테이버는 뉴스에서 ‘정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으로 미소짓는다. 1980년 그가 필리핀 자본주의에 관한 기사 제목을 달 때 이 용어를 처음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

26/11/2025

오늘(11.26, 수) 뷰리핑 내용입니다.

1. 법무장관에게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2. 특검,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때 뭐했나 묻다
3. 공무원 '복종' 의무 없애
4. 국민의힘, `당심' 70%로 상향, 왜?
5.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 김용현의 변호사, '진격의 변호사들'은 왜 저러는가?
(본영상은 댓글에 있습니다)

25/11/2025

"윤석열·김용현 재판을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맡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원칙대로 했다면 내란 사건은 선거·부패 담당이 맡는 게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바로 선거·부패 담당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경제·식품·보건 담당이고요,"

▶ 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8neFcP8zBCg

25/11/2025

애초 국민의힘에선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의힘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나마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열린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절연’과 ‘계엄 사과’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고 한다. 이 두가지는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되찾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새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문턱이다. 그러나 그나마 나오던 반성론조차 공식 토의 자리에선 한마디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12·3 내란’ 1년이 다 돼가도록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윤석열 등 내란 세력과 단절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며 대여 ...

25/11/2025

수사나 기소, 항소는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이나 ‘윤석열 석방’ 같은 사안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정반대다. 항소가 오히려 불의를 조장,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애초 정치적으로 오염된 수사이고 조작 실체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이런 수사와 기소조차 엎질러진 물이니 기계적으로 항소하게 하는 게 과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손원제 | 논설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하다. 검사장들에 이은 검사들의 추가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 더 이상 집단 반발을 이어갈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서만 도.....

25/11/2025

오늘(11.25) 뷰리핑 내용입니다.

- 재판부 감치명령
- 여인형 각자도생?
- 인권위 '셀프면제'?
-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 민주당 1인 1표제 등입니다.

진행: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출연: 하어영 한겨레 정치팀 기자, 김한나 변호사. 이진관 판사, ‘법정 모욕’ 변호인들에 “감치 명령 재집행” / 여인형 “윤석열에 무릎꿇고 계엄 만류”...흔들리는 ‘충암라인’ / 윤석....

24/11/2025

검찰 속성에 관한 정답의 한 자락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펴낸 책(‘권력과 언론의 전쟁터에서’)에서 엿볼 수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칼럼을 게재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보대행사 뉴스컴 사장 박수환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기자 출신답게 생생하게 묘사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박찬수 | 대기자 검찰 속성에 관한 정답의 한 자락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펴낸 책(‘권력과 언론의 전쟁터에서’)에서 엿볼 수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