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2026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도입 후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출연에 나선다. 실적이 반짝 좋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지고 부족분을 농정당국이 메우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2000억원을 상생기금에 직접 출연한다. 정부의 기금 출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 미달에 따른 정부 책임 확대를 주문하며 급물살을 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도입 후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출연에 나선다. 실적이 반짝 좋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지고 부족분을 농정당국이 메우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