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2026
[단독] 시행 10년 맞은 ‘환경오염 피해 선지급’ 80억원대⋯ 회수율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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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오염 피해 주민에게 구제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시범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가운데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80억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