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사

02/10/2026

암표와의 전쟁, 새 법에 거는 기대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

“정가의 수십 배에 되팔아 24억 원어치를 챙긴 30대 암표상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암표로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첫째,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24억 원어치 암표,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약 7년 7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 8,967매를 사들인 뒤, 정가의 수십 배에 되팔

02/10/2026

곁을 지키는 시간 값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정작 돌봄에 무관심했던 가족이 부모의 곁을 지킨 다른 가족의 희생을 그저 가족의 당연한 도리 정도로 깎아내리고, 그 가족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빠짐없이 ‘특별수익’이라며(심지어 부당이득이라며) 셈에 올리는 식이다.”

나이 들어 총기가 흐려지고 거동도 쉽지 않아졌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지내며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아마 대부분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 집에서, 남

02/10/2026

Global Briefing
한화오션, 1.5조 수주한 날 1.3조 중재 제기돼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조5,527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를 수주한 날, 러시아 측으로부터 1조3,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현지법인이 채용·승진 과정에서 비한국인을 차별했다는 의혹으로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1.5조 수주한 날 1.3조 중재 제기돼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조5,527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를 수주한 날, 러시아 측으로부터 1조3,7

02/10/2026

한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상대 600억 소송 패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 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 회장이 합의 없이 투자안을 다시 이사회에 올려 투자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속 논의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합의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2
사진출처: 연합뉴스

02/10/2026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서울중수청장에 최재민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오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차장으로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전국 6개 지방중수청장 인선도 마무리돼 오늘 임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차장으로 판사 출신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국 6개 지방

02/10/2026

‘16조 원 담합’ 석화업체 임직원 37명 기소

중동 전쟁을 틈타 16조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6개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산된 범죄수익은 검찰의 담합사건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수사에 조력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7
사진출처: 연합뉴스

02/10/2026

“변협, 광고 규제·징계권 모두 갖는 게 적절한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맞춰 변호사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회계사·변리사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법률 AI 기업이 해외 빅테크 기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4
사진출처: 연합뉴스

01/10/2026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메그놀리아룸에서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 정책적

01/10/2026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하모니스홀(5F), 플로

01/10/2026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재산법의 새로운 과제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