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06/2025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정률제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중에 힘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며 “현행 정액제 보다 높은 병원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 비판 때문에, 건강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개선이 있을 뿐, 개악안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공격 정책이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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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쿠데타 세력의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추진은 멈출 줄을 모른다.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