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30/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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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2022

◆ 경상수지 비상 ◆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인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완화로 최근 해외로 향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적자폭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품수지가 올 들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한국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는 경상수지마저 적자가 누적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큰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아시아에서 제2의 환란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이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출입국 규제 전면 완화를 앞두고 일본여행 예약이 폭증하면서 경상수지의 한 축을 이루는 여행수지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다음달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관광 빗장'을 푸는 데 머뭇거리며 여행수지 적자, 더 나아가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여행수지는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가 258억7000만달러 흑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체 해외 거래활동의 16%에 달하는 부분을 여행수지가 깎아먹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6893/

29/09/2022

◆ 심야 택시대란 방지책 ◆

갈수록 악화되는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택시 호출료를 기존 대비 2배에 가까운 최고 5000원까지 인상하고 호출료의 최대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당정협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택시 규제 완화와 심야 시간 택시요금 조정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심야 시간으로 지정하고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2~2.5배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배달 플랫폼과 대리운전 시장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당정은 타다금지법 완화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늘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이 거론될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6026/

28/09/2022

◆ 재계 비상경영 ◆

달러당 원화값이 연저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기업까지 늘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불황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사적인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3600억원 규모의 상압증류공정(CDU), 감압증류공정(VDU)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이번 투자 중단 결정은 이 같은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유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정유 4사가 조 단위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투자 계획을 일부 조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설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사들이 지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 등으로 이번 투자건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한 합리적 예측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5109/

27/09/2022

◆ 요동치는 금융시장 ◆

'제2의 외환위기'가 엄습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26일 아시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촉발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25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미국의 과격하면서도 신속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전 세계 시장의 동요가 당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하면서 미 달러화 독주 체제가 속도를 내자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에 영국 파운드화 가격이 지난 주말 37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폭락세에 빠져드는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하지만 각국의 외환당국 움직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국의 경기 침체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도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속한 추격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4199/

26/09/2022

◆ 미진한 뿌리산업 발전 ◆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뿌리산업에 대대적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25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 수준은 일본이 9개, 미국이 5개인 반면 한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세부 분야로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존 6대 뿌리기술을 포함해 '뿌리산업법' 개정 이후 추가된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대 신규 기술이 있다.

종합적인 국가별 수준을 보면 일본이 가장 우수했고, 그 뒤를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이 이었다.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지난해 0.7년에서 2022년 1.3년으로 오히려 0.6년이 더 늘어났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과 사출·프레스였고 일본 기술력을 기준으로 90% 수준을 보였다. 기술 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센서로 일본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3361/

22/09/2022

◆ 尹대통령 뉴욕 정상외교 ◆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3개월 만에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두 차례에 걸쳐 만나 환담을 나눴다.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진행한 첫 양자 회담인 데다 2년9개월 만에 어렵게 성사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은 약 30분간 만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안'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현안 해결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외교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가고 양 정상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이 다른 경제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해 48초간 짧게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진 리셉션 등에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71517/

21/09/2022

◆ 세계지식포럼 ◆

'초과회복(Supercompensation)'을 주제로 20일 개막한 아시아 최대 지식 향연의 세계지식포럼에는 첫날 개막식에만 26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초과회복'은 회복을 넘어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스포츠과학 용어로, 팬데믹과 전쟁 이후의 미래를 찾아보자는 의미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기조세션에 참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지난 20년간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정말 많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있었다"며 "이 위기를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초과회복'이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전염병과 전쟁,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셜플랜과 같은 담대한 도전과 위대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자유는 담대한 도전의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복합위기를 넘어서 '초과회복'으로 가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69295/

20/09/2022

◆ 태양광 난립 후폭풍 ◆

전력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소형) 태양광발전이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으로 팽창하면서 '전력망 대혼란'을 야기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여파로 최근 5년간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태양광 과잉생산으로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력 시장을 블록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68299/

19/09/2022

◆ 백화점과 면세점 가격역전 ◆

달러당 원화값이 연일 급락(환율은 상승)하며 면세점 판매가격이 수입 정가나 백화점 판매가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현재 1388.90원(16일 종가 기준)인 달러당 원화값이 더 하락할 경우 가격 역전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세점 인기 품목인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드 크림' 2병의 면세점 가격은 20만5971원(148달러)으로 국내 정식 판매가 20만원보다 5971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는 "캐리어에 면세품을 넣을 자리는 없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면세한도 상승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면세업계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국내 면세점 매출을 이끌던 중국 손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내국인 손님까지 높아진 달러 환율에 사라질 판"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67399/

16/09/2022

◆ 삼성 新환경전략 ◆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삼성전자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은 2030년, 반도체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목표 시한은 2050년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초저전력 반도체·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 1992년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한 '삼성 환경선언' 이후 30년 만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다.

반도체와 연간 5억대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ICT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25.8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했다.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18.1TWh)보다 30% 많고, 인텔(9.6TWh)의 약 3배 수준이다. 애플(2.9TWh)과 비교해도 9배가량 많다.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전력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7.5%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년 전 화성 반도체사업장 간담회에서 "환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안전, 환경 모두에서 진정한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65540/

15/09/2022

◆ 美진출 막힌 배터리소재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인 엘앤에프에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거쳐 세계적으로도 내로라하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2차전지 부품·소재 업체들이 줄줄이 해외에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데 대해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심사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엘앤에프 수출 건은 워낙 핵심 기술이라 수출 승인이 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현지 진출 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 보호장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V 설립 자체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부의 조치가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간접적으로 대응한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진출은 승인된 사례도 있다"며 "IRA와는 전혀 무관한 기술 보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의 매일경제 1면입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