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025
공공의료 사막지대 울산,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시험대
울산에 소재하는 병원 응급실. 구급차가 병원 앞에 섰지만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병상이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구급대원 김 씨 얼굴이 일그러진다. 울산지역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공병원이라면 어땠을까?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도시. 산업수도 울산은 의료대란의 가장 아래쪽에 방치돼 있다. 그야말로 ‘공공의료 사막지대’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의료대란 해소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선언.
그러나 이 선언 앞에서 개혁의 첫 시험대가 된 울산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울산의료원 설립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두 차례 연속 탈락했고 2026년 정부 예산안 국비는 0원이다. 이재명 정부조차 울산지역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병원 하나 짓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면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의료대란은 울산에서 이미 시작됐다. 울산의료원이 부재한 현실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 응급환자 절반이 부산·경남으로 이송되는 현실은 구급대원조차 고개를 가로젓게 만든다.
울산의료원 설립. 10년째 제자리 ‘실패 아니라 포기’민간병원이 전체 병상 97% 차지, 비수익 진료 배제 소아·어린이 중심 특화형 울산의료원은 정책 기념비공공의료 → 지역의료 → 필수의료에 역행하는 정책
